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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허가제한으로 건축할수 없게 된 토...
심판청구
건축허가제한으로 건축할수 없게 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취소)
국심-1992-서-0760생산일자 1992.05.2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