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보는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보는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4-경-4348

생산일자 199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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