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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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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 중 251㎡를 주택부속토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로 보아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경4938생산일자 1996-10-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