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설계구역지정과 건축불가 결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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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도시설계구역지정과 건축불가 결정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2570생산일자 1996-08-12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하여도 추후도시설계구역지정과 건축불가의 행정작용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