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다툼은 90.12.31 현재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동 지상빌딩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로서 토지와 동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하여 임대용토지로서 유휴토지라고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심판청구의 다툼은 90.12.31 현...

심판청구

국심-1992-서-1032

생산일자 1992.06.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