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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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라고 보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2서3758생산일자 199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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