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라고 보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예규·판례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심판청구

국심-1992-서-3758

생산일자 1992.12.1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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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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