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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0.12.27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
심판청구
90.12.27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내에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896생산일자 1992.08.3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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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