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 상속받은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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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상속받은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2) 집이나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와 93.1.25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회원에게 등기이전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 (기각)1994중1690생산일자 199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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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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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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