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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으로서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450생산일자 1992.07.1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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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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