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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발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취득후 정리사...
심판청구
개발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취득후 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건축가능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취소)
국심-1992-중-2688
생산일자 199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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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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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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