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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1130
생산일자 199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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