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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심판청구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1130생산일자 1992.06.2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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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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