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자 소유대지의 경우에도 동 이주자 및 그와 함께 국외이주한 가족이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국외이주자 소유대지의 경우에도 동 이...

심판청구

1994-중-0417

생산일자 199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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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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