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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2325생산일자 199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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