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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
심판청구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子와 주민등록상은 동일세대원이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3547생산일자 199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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