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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子와 주민등록상은 동일세대원이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3547
생산일자 199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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