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국심-1991-광-1499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기간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제2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1.1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0.12.27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 받았음이 광주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2.25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경과하여 91.7.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