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토지가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

심판청구

국심-1993-구-2205

생산일자 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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