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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331생산일자 1993.04.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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