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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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그 토지가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양도당시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2서0791생산일자 199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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