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OOO을 2015.6.26. 청구

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지방공기업법」제49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

정한 토지는 지방공사가 시행한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광주광역시장

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로서 그 용도가 무엇이든 간에 청구법인이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 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라.(생 략)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2)(생 략)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36.(생 략)

37.

「지방공기업법」제49조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 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6.(생 략)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제49조【설립】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

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

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하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분양 임대관리,

택지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가「지방공기업」제49조에 따라

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다.

(2) OOO의 조성공사를 진행하여 1997.12.31.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

(3)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이 건 토지는 이 건 택지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수요자에게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OOO이 소유하다가 2009.9.23.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실 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OOO의 매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서 주택

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

37호의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원인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자기 명의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소유하게 된 토지는

아니지만, 토지(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후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실 수요자에게 매각

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점, 이 건 토지는 OOO이 지방공기업인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현물

출자한 재산으로서 그 소유자만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을 뿐 사용 및 처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OOO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매각)용 자산인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무거운 조세 부담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

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