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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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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석물소매업용 토지로서 수입금액기준율에 미달하는 토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4114생산일자 1996-10-1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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