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예규·판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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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심2013지0945

생산일자 2013-12-18

AI 요약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또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보이지 않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

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 OOOOOOO,

OO OOOOOOO, OO OOOOOO

OO OO)에 대하여

나.

「지방세법」제110조

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건축물은 OOO, 토지는 OOO으로 산정하고,

다.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12조 제1항, 제1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건축물) 351,63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라.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

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 OOO,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매입당시 OOO 감정가격이 OOO이었으며, 현재 거래가격은 OOO 정도 예상되고 은행권 감정가격은 OOO정도밖에 안되는데도 처분청 공시가는 OOO이 넘게 책정되어 있고 그에 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거래가격 등 기준가격과 종류·구조·용도 등을 반영한 건축신축가격기준액, 규모·형태 등의 유무 및 가감산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

건 토지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2013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기준(OOO

OO OOOO-OOOO, OOOOOOOOOOO)

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620,000원/㎡에 구

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5%,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115%, 개별공시지가 3,290,000원/㎡), 경과년수별 잔가율(60%, 1993년 신축), 가감산율(105%)를 적용하여 ㎡당 OOO을 산정하고, 여기에 이 건 건축물

연면적 358.36㎡를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를 곱하여 재산세(건축물) 과세표준액 OOO을 산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 3,290,000원/㎡에 토지면적 155.3㎡를 곱하여 산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재산세(토지) 과세표준액 OOO을 산출하였다.

(나) 집합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구조 철근콘리트조, 용도 판매시설, 전용면적 235.78㎡, 공용면적 122.58㎡로서, 청구인은 2012.3.16.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 공매당시 평가된 감정가격(가격시점 2011.10.27.)은 건물 OOO, 토지 OOO, 합계 OOO이며, 2012.2.24. 낙찰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재의 재산가치에 비하여 과도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60～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 건물의 종류·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 등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OOO,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OOO.

(라) 이 건의 경우, 현행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가격,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액은 적법하게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

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