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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소유토지에 법인명의로 건축허가를 ...
심판청구
개인소유토지에 법인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허가가 제한된 경우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1994-광-2492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