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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법 제62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하...
심판청구
동법 제62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전-2285생산일자 1992.07.3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