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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과세기간 중 상속받은 아파트...
심판청구
청구인이 과세기간 중 상속받은 아파트지분 2/13을 1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 소유나지에서 제외하여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중-4324생산일자 199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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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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