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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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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로 보아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 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 한 사례(기각)
국심1992중3055생산일자 1993-01-2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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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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