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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부담한 철거이주 보상비(21...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담한 철거이주 보상비(21,630,000원)가 개량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2214생산일자 1996.11.1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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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