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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이고 지목이 ...
심판청구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이고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1011생산일자 1994.07.1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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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