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분필된 경우 도로로 편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는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공공사업 완료 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

심판청구

국심-1994-서-0772

생산일자 199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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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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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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