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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12.28로 보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1994전4015
생산일자 19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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