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6.10.16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12.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