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녀교육등 가계형편등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유예 받고자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청구인이 자녀교육등 가계형편등에 의하...

심판청구

국심-1992-부-1962

생산일자 199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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