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건축물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건축물바닥면적...

심판청구

국심-1994-경-1615

생산일자 199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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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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