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

심판청구

국심-1995-부-2275

생산일자 199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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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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