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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분 납부세액을...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분 납부세액을 환급할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968생산일자 1994.07.0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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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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