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서초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1994.10.11에 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 되는 날인 1994.12.1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199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