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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이고 지목이 임...
심판청구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1994-경-0964생산일자 1994.05.2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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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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