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이 있어 부득이 과세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예규·판례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

심판청구

1994-경-4407

생산일자 199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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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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