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이 양도당시인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인지 여부(2) 예정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의 양도소득금액과 같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심판청구

국심-1992-서-4139

생산일자 199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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