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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축한 경우에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가...
심판청구
증축한 경우에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가액 대비 10%에 이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2790생산일자 1996.07.1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