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OOOO OOO)이
2010.3.11.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
지서를
수령
한 사실이 OOO
OOOO
OOOO(
OOOOOOOOOOOO
)에
의하여 확인
되고 있고, 처분청이
2010.7.16. 이 건 취득세 등을
취득세 43
,972,590원
, 농어촌특별세 3
,173,230원
, 등록세 35
,620,5
60
원,
지방교육세 6
,656,720원
,
합계 89
,423,100원에서
취득세
21,153,960원
, 농어촌특별세
1,526,550원
,
등록세
13,154,
060
원,
지방교육세
2,458,660원
, 합계
38,293,230원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감액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10.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3.11.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
지서를
수령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2010.7.16.
당초 고지서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세액을 수정하여
취득세 등을
고지하였는바,
이날을 불복청구 기준으로 하면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한 적법한 심판청구라 주장
하지만, 청구법인이
2010.3.11.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
지서를
수령
한
사실이 등기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
표준과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 OO)이다.
(4)
처분청이 2010.7.16. 감액경정 결정을 하면서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불복청구 대상은 2010.3.11. 당초처분이라 하겠고
,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초처분
일인
2010.3.11.
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에도 90일이 경과
한 2010.8.27.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