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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허가된 묘지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4중1215
생산일자 19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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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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