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상에 설치한 자가주유취급소의 시설물에 대한 부속토지(기준면적)를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쟁점토지상에 설치한 자가주유취급소의 ...

심판청구

쟁점토지상에 설치한 자가주유취급소의 시설물에 대한 부속토지(기준면적)를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1994-중-2729

생산일자 199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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