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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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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1598생산일자 1996-06-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