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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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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차고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275.4㎡)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이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부4116생산일자 1996-11-0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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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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