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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로 ...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로 공사완성도 기준에 적합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251생산일자 1993.04.1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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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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