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30. OOO소재 토지 10,000㎡(종교용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계약보증금(10%) OOO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OOO2015.1.30.부터 2019.7.30.까지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7.30. 계약보증금 OOO2015.1.30. 1회

할부금 OOO각각 지급한 후,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2015.4.3. 산출한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본세)를 면제받고,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을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부 현황

다. 처분청은 2016.3.3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 중에 있으므로 그 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의 경우 그 면적이 유동적이고,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특약 제2항 제3호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일종의 조건부

계약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연부취득계약으로 보아

할부금 등을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연부취득계약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

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신고가산세인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그 매매대금(계약보증금 포함)을 계약일

부터 5년간 분할지급하는 전형적인 연부취득계약이므로 청구법인은 계약보증금 및 할부금을 납부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그 날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3조의2

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인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규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까지 면제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계약보증금과 1회 할부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매매계약이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의 연부취득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7.30. OOO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표2>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2>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

(나) 청구법인은 <표2>의 이 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2014.7.30. 계약

보증금

OOO2015.1.30. 1회 할부금 OOO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60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4.3.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연부취득계약

으로 보아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종교

단체인 청구법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약보증금 및 1회 할부금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계약보증금 및 1회 할부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

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 및 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 OOO대하여는 취득세

본세의 20%에 상당하는 OOO1회

할부금 OOO

대하여는 취득세 본세의 10%에

상당하는 OOO취득세

납부서를

청구법인에게

각각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4.17.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의 취득세를 납부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6.3.3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과통지”를 하였다.

(2)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

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매매계약서(<표2>참조) 제2조 제1항에서 매수인(청구법인)이 제1조의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에

년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매도인OOO

에게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9조 제5항에서 매수인의 귀책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대금 지급

기간만 2년 이상일 뿐 나머지 계약

사항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조건부계약

또는 선수협약(양해 각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계약’을 다

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취득신고시 ‘본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나

이 건 토지의 경우 이 건 매매계약이 본계약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 제3호에서 ‘계약 후 6월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제3항에서 ‘확정되는 면적이 매매계약 체결

시의

면적과 다른 경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등의 조정을 위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요건에 매도인의 귀책을 특정한 것 또는 공급면적 및 공급가액에 대한 변경계약의

체결 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건 매매

계약이 거래당사자가 매매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합의하고 본계약의 체결을 진행하는 선수협약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19)에서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이 되어 토지대금(계약금 포함)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라 할부금(계약보증금 포함)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할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

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3항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2항 제2호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무신고가산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3항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의 (2)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법인은

2014.7.30. 계약보증금

OOO2015.1.30. 할부금

OOO

각각 지급하여 그 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법정신고

기한(60일)까지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세(본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연부)에 따른

취득세

신고의무가 당

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설령, 청구법인이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 등은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결정

결과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