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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심판청구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법률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322생산일자 1992.06.2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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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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