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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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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시점까지 건축물을 미착공한 경우 이를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1410생산일자 1992-06-0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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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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