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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법령등에 의하여 부득이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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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법령등에 의하여 부득이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719생산일자 1992-07-1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