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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0865생산일자 1995.10.2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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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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